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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4

토지기초 - 농업진흥지역 구) 절대농지 -> 농업진흥지역(1992.12) 농업진흥지역 - 농업진흥구역(농지무데기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ㄴ 농업보호구역(농지를 지키기위한 구역) *특별시 녹지지역제외.   관련법령「농지법」 제28조, 「농지법」 제29조, 「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」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 · 도지사가 「농지법」에 따라 지정 ·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농업진흥지역은 녹지지역(특별시는 제외), 관리지역, 농림지역 및 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① 농업진흥구역 :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.. 2024. 6. 18.
기초공부 - 개발행위허가, 건축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상의 개발행위허가(제56조)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지목을 ‘대’로 변경하고 다시 「건축법」 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. 이러한 절차는 법적 형식의 순서이나 실제적인 절차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도록 「건축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다. 모든 땅이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(형질변경)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주변 환경이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한다.[네이버 지식백과] 대지 -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 (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, 이재인)  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또는 군.. 2024. 6. 17.
기초공부 : 토지란? 토지(土地)는 부동산의 전형으로, 일정한 지면(地面)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. 여러 분류는 택지, 부지, 후보지, 이행지, 필지, 획지, 나지, 건부지, 공지, 맹지(미개발지 중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), 법지, 빈지, 포락지, 휴한지, 선하지 등이 있다. 유형부지(敷地): 도로 · 하천 · 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이다. 하천부지, 도로부지, 건부지 등 일정한 목적에 이용되는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에 해당한다.대지(垈地)는 집을 지을 땅을 말한다. 건축행위가 가능한 필지로,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 대지가 될 수도 있다. 집터의 법률 용어로 용적률, 건폐율을 산정하는데 쓰인다.대지면적 이 부분의 본문은 대지면적입니다.대한민국 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 면.. 2024. 6. 5.
기초공부 - <특수조건 :분묘기지권>이란 안녕하세요. 요새 열혈 공부중인 까칠선인장입니다🫡​오늘은 진짜 눈에 익지만 제대로 공부해본적이 없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추천 물건이나 물건을 볼때 분묘기지권이 나오면, 아 그냥 묘가있구나 정도였고 생각해보니 제가 잘 모르는것 같아서 찾아봅니다.​경매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보는 사이트는 특수조건에 해당 물건만 선택해서 볼수있는 기능이 있더라구요.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선택해서 물건을 봅니다.(저깄는거 하나씩 다 공부해보긴 해야겠네요 ㅎㅎ )​​일단 다 알고있듯이 그냥 물건지(=땅)에 묘지가 포함되어있는거죠.임야에만 있을줄 알았는데, 진짜 여기저기 다 있더라구요!(내집 뒷마당, 앞마당에 있는경우도 있다네요 ㅎㅎ)​그럼 일단 분묘기지권이 뭔지 찾아봅니다.​가장 간단하게 나온, 위키백과분묘.. 2024. 5. 30.